[기술] 기업 영업비밀 보호_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(증거지킴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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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HELLO

 

이번에 '중소벤처기업부,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'가 '기술자료 거래기록 등록시스템(증거 지킴이)'을 통해 '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활용'할 수 있도록, 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'상시 모집' 지원 사업인 '기술자료 거래기록 등록시스템(증거 지킴이)'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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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기술자료 거래기록 등록시스템(증거 지킴이)'_KEY POINT

사업명	기술자료 거래기록 등록시스템(증거지킴이)
주관기관	중소벤처기업부,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지원기간	상시모집
지원대상	스타트업, 벤처기업, 중소기업 등 제한 없음
지원사항	기술자료의 제안내용, 송부내역·일시 등에 대한 증빙자료 입증
특이사항	신규 55,000원/6개월, 갱신 33,000원/6개월  * 기술보증기금의 임치제도 활용 시 신규계약 1건당 증거지킴이 무료 이용권 2개, 갱신계약 1건당 증거지킴이 무료 이용권 1개 제공

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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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목적

△ 중소기업이 사업제안, 입찰, 공모 등 기술거래 과정에서 발생하는 각종 비공식 기술탈취 증거자료를 향후 법적 분쟁 발생 시 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 

△ 이를 위해 제3의 기관인 기술보증기금에 안전하게 보관하여 법적 지원 달성

 

■ 지원대상

△신청자격: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(별도 제한 없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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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

△ 지원사항: 기술자료의 제안 내용, 송부 내역·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*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

 * 제안서, 거래 요청 의향서, 녹음파일,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,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·이름, 자료 피 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

△ 지원규모: 제한 없음

 

■ 신청 방법

△ 신청기간: 상시 모집

△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

- 기술보증기금 Tech Safe시스템 (ts.kibo.or.kr)

△ 신청서류: 신청서 등

△ 주의사항: 기술탈취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입증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발생하며, 신규 55,000원 그리고 갱신 시 33,000원 부과됩니다. 그리고 기술보증기금의 임치제도 활용 시 신규계약 1건당 증거 지킴이 무료 이용권 2개, 갱신계약 1건당 증거 지킴이 무료 이용권 1개 제공됩니다.

 

■ 제출 및 문의처

△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, 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, 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
△ 문의처

▲ 사업총괄
 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 없이 1357)
 - 중소기업 기술 침해 신고(044-204-7786)

▲ 전담기관
 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 *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 **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
▲ 지원기관
 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 * 추진사업 : 기술지킴 서비스
 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보호부(051-606-7645)
 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

△ 사업 공고: URL

 

2022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및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공고.hwp

0.21MB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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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'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'을 지원하는 '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' 지원 사업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2021.12.24 - [STARTUP_INFO/지원사업] - [기술] 기업 영업비밀 보호_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

[기술] 기업 영업비밀 보호_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

 

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 달성하여 '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 추정력)'을 지원하는 '기술자료 임치제도'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2021.12.23 - [STARTUP_INFO/지원사업] - [제도] 스타트업, 벤처기업 영업비밀 보호_기술자료 임치제도

[제도] 스타트업, 벤처기업 영업비밀 보호_기술자료 임치제도

 

추가적으로, 기업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 '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목적'을 지원하는 '영업비밀 유출 예방 디지털 증거 보존 지원 서비스 지원사업'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2021.11.11 - [STARTUP_INFO/지원사업] - [지원]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 증거 보존 지원 서비스 지원

[지원]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 증거 보존 지원 서비스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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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마무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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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 '중소벤처기업부, 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, 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'가 주관하는 '기술자료 거래기록 등록시스템(증거 지킴이)'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 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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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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